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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동산 과 부동산학
* 부동산 : real estate
* 부동산학 : Real Estate -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(= 복합개념 ) ( ↔ 단순과학, 순수과학)
2. 부동산의 개념 = 경, 법, 기
(1) 경제적 측면
*토지소유자의 목적은 수익의 극대화 이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강조됨
*자본, 자산, 생산요소, 소비재, 상품 으로서의 부동산
(2) 법률적 측면 (= 민법상의 부동산)
* 협의의 부동산 : 토지와 그 정착물
* 광의의 부동산 : 협의의 부동산 + 준(의제)부동산
(3) 기술적 측면 : 자연, 환경, 위치, 공간
====> 복합개념의 부동산 : 법률적, 경제적, 기술적 측면의 3대 측면과 무형적 측면 (법+경) 과 유형적 측면(기) 2대측면으로 볼 수 있다
cf) 복합부동산 -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보는 부동산
===== 용어 정리 =====
* 정착물 (Vs 동산)
-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매수시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
- 구분기준 :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있는 방법 , 물건의 성격, 물건의 설치의도 , 거래당사자의 관계 (단, 계약이나 합의가 구분기준에 우선)
- 포함대상 : 자연식생, 다년생 식물, 경작목적이 아닌 수목,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
- 불포함대상 : 사직목적의 수목,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, 경작수확물
* 준(의제)부동산
: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객체
ex> 자동차, 항공, 선박, ~재단, 어업권 등 기타
- 2009.07.29 by 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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